김 채묘 시기는 가까워지는데…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새 국면
서미애 기자
수정 2023-09-20 00:56
입력 2023-09-20 00:56
작년 진도 승소로 일단락됐지만
어장 회수 놓고 양측 어민 대립
진도 “즉각 반환” 해남 “생존권”
최대 김어장… 전남도 중재 나서
해남 뉴시스
19일 전남도와 진도·해남군에 따르면 진도 측은 도에 낸 요구서에서 만호해역 1370㏊의 50%에 대한 어업권을 즉각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오는 2030년까지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해상경계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 조건도 포함했다.
반면 해남 어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 반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어장의 10%를 반환하고 행사료 50% 인상과 어장 사용료를 매년 2억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중재에 나섰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어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다시 양측에 전달했다”며 “앞으로 다시 의견을 절충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채묘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민들은 김발 시설 등 올해 김 양식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바다 수온이 높아 아직 채묘할 여건은 아니지만 어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진도군수협은 지난 7월 만호해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까지 1370㏊에 대한 어장을 회수하기로 했다.
반면 해남군 어란마을 주민 600여명은 최근 진도군체육관 앞에서 마로해역의 어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해남 어민들은 마로해역 김 양식 어장 3072㏊ 가운데 상단부는 진도, 하단부에서는 해남 어민들이 양식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규 해남 마로해역 대책위 총무는 “진도수협과 합의가 지연되면서 올 김 양식은 포기한 상태”라며 “김 양식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낸 만호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해남의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양측은 대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어업권을 당초 지난 5월까지 반환하기로 했다.
진도·해남 서미애 기자
2023-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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