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년 만에 최대 1500억 ‘감추경’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9-27 02:11
입력 2023-09-27 02:11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2039억원(1조 2744억원의 16%), 지방세 수입 1237억원(2조 7억원의 6.2%) 등 3276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감추경이 불가피해졌다. 감추경은 2013년(63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감추경 예상 규모는 1000억∼1500억원이다.
전북도는 12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6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시도비반환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부족 재원 15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절차(행정절차, 토지보상) 미이행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 사업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내년도에 지출 가능한 사업의 경우 이월을 추진한다. 사업비 집행은 최소화하고 시군 및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교부도 유보를 검토한다.
내년 세입 역시 3042억원가량 줄 전망이어서 실국별로 30%가량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에 세입이 부족할 경우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추진하며,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나 은행 등 외부 차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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