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주문
수정 2023-11-16 17:36
입력 2023-11-16 17:36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 주문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