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반납액 1324억원”
수정 2023-11-20 18:18
입력 2023-11-20 18:18
교부액 3조 535억 대비 4.34% 1324억원 반납
한 푼도 집행 못 하고 전액 반납한 사업 1396건, 199억원
“학교에 지급되는 목적사업 정비해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힘·포항9)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원(교부액 7199억원) ▲2021년 3949건 304억원(교부액 1조 2461억원) ▲2022년 4476건 422억원(교부액 1조 875억원)이 반납되어 1만 2923건, 1324억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원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원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 9229억원보다 4688억원이 줄은 5조 45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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