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본사·공장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수 있는 파격적 조세 지원 정책 있어야”
수정 2023-11-27 17:24
입력 2023-11-27 17:24
경북도의회·경북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기존의 창업기업 감면 혜택으로는 세제 효과 미미해”
박 의원, 파격적인 상속세 감면 등 기회발전특구만의 특별한 조세정책 강조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확립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방 이전 ▲지방세 조사권에 대한 권한 확대 ▲신세원 발굴을 위한 관광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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