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해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에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농사용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4%를 차지한다.
반면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천안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어업인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든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전북과 전남 도의회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대내외 악재로 농어업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을 죽이는 행위라고 한전을 규탄했다.
전남도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자 지난해 1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 전년도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