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먼저 공개… 서울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시동
김민석 기자
수정 2024-10-02 23:49
입력 2024-10-02 23:49
전국 최초… 이달 중 시범 추진
시는 이런 서울시의 제안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초기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아야 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 발굴과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을 부여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은 시 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4-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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