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속도 낸다
류지홍 기자
수정 2024-10-29 23:49
입력 2024-10-29 23:49
오늘 의견 수렴 도민 공청회 개최
연내 법 제정 위해 국회·정부 설득
전남도는 30일 도청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주요 특례 소개와 추진상황을 알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이다.
지난 7월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23일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4-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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