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제안 10선’ 뽑는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1-30 23:56
입력 2025-01-30 23:56
선정된 시민에 10만원 상당 포상
접수된 의견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과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을 포상한다. 온라인 접수창구는 서울시, 자치구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배너로 연결된다.
서유미 기자
2025-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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