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신난 광주 북구… 민생경제 살립니다, 복지 소외 없앱니다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8-13 01:19
입력 2025-08-13 01:19
‘민생회복·기본사회 실현’ 총력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 구정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실현’이다.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선 ‘모두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사회, 복지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는 사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주민 주치의제’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으며, 기본사회 주거모델로 ‘사회주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지역화폐 ‘부끄머니’… 소상공인 활기
문 구청장은 올해 역점 추진 과제를 ‘민생경제 회복’으로 설정하고 새해 제1호 결재로 ‘지역화폐 발행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지역화폐 도입을 결정하고 광주 자치구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의 가맹한 생활밀착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휘한다.
북구 지역화폐의 명칭은 지난 4월부터 약 6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부끄머니’로 결정됐다. 부끄머니는 북구의 대표 캐릭터인 ‘부끄’와 ‘머니’(money)를 더한 단어다. 지역화폐라는 의미가 담기면서 주민들에게 쉽고 친숙한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평가받았다.
지난달까지 모집한 부끄머니 가맹점 수는 1만 1000곳이 넘었다.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다음달 10%의 할인율로 발행 예정이었던 부끄머니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발행 시기를 11월로 조정했다. 할인율도 5% 포인트 늘어난 15%로 결정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더욱 커졌다. 북구는 이번 부끄머니 발행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첫 ‘전 국민 주치의제’ 준비 착착
‘전 국민 주치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 발병률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1차 의료기관의 의사를 개인별 주치의로 지정,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북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대상을 받을 만큼 지역 중심의 촘촘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췄다. 또한 다년간의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견고한 협력체계는 전 국민 주치의제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 제공
북구는 다음달 시범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 6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해 ‘전 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북구의 선도적인 공공의료·복지 정책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광주 북구 제공
●기본사회의 주거공급모델 조성 박차
북구가 준비하는 전 국민 주치의제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 정책이라면 ‘사회주택 조성사업’은 기본사회의 주거공급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부담 없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추진한다. LH가 마련한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북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8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북구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사회주택 3곳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총 156가구 규모의 ‘청년 도약 주택’ 2곳(60가구·96가구)을 조성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 주택’ 1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완공을 앞둔 제1호 청년 도약 주택은 내부에 각종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뒤 내년 상반기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북구에서는 입주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해 부담을 줄여 준다. 북구는 LH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회주택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8-1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