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누구나 ‘월 15만원’… 순창의 새로운 미래 열린다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2-02 02:07
입력 2025-12-02 01:00
전북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발 빠른 보편적 복지정책 결실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청년 인구 늘고 농촌 유학생도 유치
2년간 278명 유입, 정주 인구 확보국비 지원 등 안정적 예산 절실
재정 자립도 열악… 10%도 안 돼
지역 현안 사업과의 병행 어려움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 2배 증액지역 순환 경제 구축의 핵심
기본소득 전액 지역 화폐로 지급
2027년까지 가맹률 95%로 확대
‘햇빛 프로젝트’로 공동재원 조성전북 순창군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 49개 군의 치열한 경쟁 끝에 단 7곳만 선정됐다. 순창군은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2년간 모두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000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원, 2년간 모두 973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크다.
순창군 제공
●공모 발표 이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
순창군은 지난 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3~2024년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구체적 성과가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2만 6822명이다. 2022년까지 지속되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는 그 이듬해부터 반등했다. 특히 청년인구(19~34세)는 2022년 2878명에서 2024년 2994명으로 116명 증가했다. 농촌 유학 시설 조성 등 농촌 유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2년간 139명의 농촌 유학생을 비롯해 모두 278명이 유입되는 등 실질적인 정주 인구 확보 효과를 입증했다.
순창군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지난 5월 보편적 복지 예산 분석을 시작했다. 또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7개 부서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모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연구원 등 관련기관도 14차례 이상 방문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당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주길 건의했다. 9월에는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까지 마련했다. 주민들도 강한 지지를 보냈다. 지난 9월 시작한 농촌기본 소득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95.7%가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으로 응답했다.
●가장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요약서부터 상세 증빙자료까지 촘촘히 구성돼 논리적 구조와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을 갖추는 등 순창군이 가장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예산분석 회의, 전담조직 신설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군은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2년 연속 인구 증가와 군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기본소득 효과를 선제적으로 증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간 총 973억 중 408억 은 자체 재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결정됐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2년간 총 97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08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채워야 한다.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순창군은 재정자립도 9.1%에 불과하다. 기본소득 지급과 지역 현안 사업 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함께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대부분 재정 자립도 10% 이하의 열악한 상황이다. 순창군이 국회와 전북도청을 찾아다니며 농촌 재정의 한계를 강조하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전체 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원에서 3410억원으로 무려 두 배 넘게 증액했다. 이번 상임위 수정안이 국회 단계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군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의 농촌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군은 기본소득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 가맹점은 현재 88.1%(1501개소)에 달한다. 군은 2027년까지 가맹률을 95%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 발굴, 온라인·모바일 가맹 환경 개선, 카드 결제 편의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액 대부분이 관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기본소득 일부를 지역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으로 환원하는‘햇빛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군민 1인당 월 1만원씩 자발적으로 적립하면 군이 일정 금액을 매칭해 공동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투자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다시 군민 복지나 지역 전략사업에 사용하는 선순환 모델이다. 군은 2년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설정욱 기자
2025-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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