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행정조사
수정 2015-04-08 11:23
입력 2015-04-08 10:15
박준희 의원 대표 발의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박준희(관악제1선거구·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박준희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제안 설명에서 “남산공원이라는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준공공재 성격임을 감인해 관리되어야 한다”면서도 “영업권이 50년 이상 보장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영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간 사업 변경허가, 공원용지 점용 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독점 운영이 가능한 원인, 준공공재로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일련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의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됐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아 현장조사,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절차로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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