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대상이 이달 23일부터 기존의 소형주택에서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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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급수관으로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이 사용되어 관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출수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말 기준 지원 금액은 795억 6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도입으로 세계 최고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노후 급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에 있지만, 현행 개량 공사비 지원이 소형 주택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대형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급수관 개량 참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량비 지원 대상을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 주택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량 공사비 지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용가능한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인 소형 주택의 일부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중·대형 주택 보다는 소형 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