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부족분 147억, 서울시가 법정전출금 늘리면 해결 가능 ”
수정 2015-06-17 20:30
입력 2015-06-17 20:03
김용석 서울시의원 주장
누리과정 부족분 147억원을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부족분을 편성했으나 여전히 147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 부족분에 대해 교육부의 추가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김용석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서초4)은 17일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을 늘리면 부족분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석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기로 한 지방교육세는 1조2240억원, 담배소비세는 2,179억원, 시도세전입금은 9,857억원이다.
서울시 세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취득세이다. 서울시는 올 세입예산에서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2조8166억원으로 잡았다. 전년보다 약 44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의 주된 이유는 삼성동 한전부지와 관련, 수천억원의 취득세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들어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면서 서울시 취득세 수입은 4월말 기준 1조32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17억원이 늘었다. 취득세의 증가는 곧바로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의 증가로 이어진다.
교육청 전입금으로 잡히는 세수인 담배소비세 또한 세입 추계보다 세 징수 상황이 나은 편이다.
김용석 의원은 법정전출금을 재산정하면 누리과정 부족액 147억원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 교육청에 올 수 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법정전출금 세출 예산을 늘려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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