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 이행 점검 중간 평가 토론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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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근 서울시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 이행 점검 중간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신언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와 장기 미사용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으로 기울여 왔다”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성과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신 의원은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동시에 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사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줄곧 시달려 왔다”고 말하고, “그러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대 대주주인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특수한 관계상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시선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투명성의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특히, 서울시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언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지난 8월 재단 이사장의 외부전문가 선임, 기금심의위원회의 시민대표참여 등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투명화 방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빠짐없이 챙겨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의원은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의 재단출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데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의 복지기금이 서울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쌈지 돈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200명을 모집하여 1인당 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이후, 2015년에는 2,500명 대상, 5억 원까지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서울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신언근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사업을 위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에서 18억 원이나 되는 기금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재단의 기금을 서울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지난 8월 재단기금이 목적사업에 맞추어 사용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사업이 가능한 대중교통인프라 사업 등에는 재단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