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서울시의원 “자치구 재정 열악…조정교부금 실질적 개선 시급”
수정 2015-09-25 10:37
입력 2015-09-25 10:36
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이면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열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관련 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서울연구원 배준식 박사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과 중랑구 김상한 부구청장 등 5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총배분액이 2,100억 원 이상 늘어나며, 각 자치구별로는 평균 약 100억 원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4)은 격려사에서 “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급증에 따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산정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면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자치구 지원정책과는 달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총배분액이 2,100억 원 이상 늘어나며, 각 자치구별로는 평균 약 100억 원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4)은 격려사에서 “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급증에 따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산정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면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자치구 지원정책과는 달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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