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그 정책의 결과가 반드시 좋을 수는 없다. 혼합주택의 갈등은 정책을 입안한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적 혼합단지 운용실태와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에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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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경 서울시의원이 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혼합단지 운용실태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사회적 혼합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서울시의회와 SH공사 등을 중심으로 해법 모색을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혼합주택은 20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은평구에서 추진했고, 2007년부터 실입주를 했다. 서울시의 사회적 혼합주택 정책이 추진된 지 12년이 된 시점이다.
우미경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도 변화 해 가고 있지만, 사회적 혼합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 한 동에 혼합해 건립한 혼합주택의 갈등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사회적 혼합주택이 시행된 지 12년이 되었는데도, 서울시의 혼합단지들에서 사회적 혼합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미경 의원은 “현재 기존의 사회적 혼합주택의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혼합주택을 확대한다면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 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혼합주택에 입주하는 시민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또 최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했다. 차 없는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면 지방정부가 건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회주택이다.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 설계때부터 주민이 가족처럼 어울리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꼼꼼히 기획, 디자인 하여, 주민간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