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4)은 지난 13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공급 시 연결비용 무료화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장흥순 서울시의원
장흥순 서울시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이 애용하는 도시가스는 사회 기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생활 필수재로써 도시가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이 도시가스를 가정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연결비용에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연결비 무료화를 지침으로 삼고 있지만, 서울시가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의 가정 내 연결 업무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닌, 76개의 위탁업체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탁업체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받는 요금은 업체마다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장흥순 의원은 “시민들의 부담 형평성을 위해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하더라도 천차만별인 연결비를 일괄적으로 무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결비 무료화를 진행하기엔 아직 넘어야할 벽이 높은 상황이다. 기존 가스 공급비용을 조정해야 무료화가 가능한데, 공급비용 조정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이하 물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가스 사용요금 1.13원/㎥과 기본요금 1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물대위는 보류를 결정했다. 조정안이 물대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연결비 무료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11월에라도 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장흥순 의원은 “도시가스 연결비를 주택 전입·전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지침은 2013년부터 시행중” 이라며, “연결비 무료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장 의원은 또 “지역마다 다른 연결비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