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준욱의장 “시민 체감 높일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유도할 것”
수정 2016-08-18 16:27
입력 2016-08-18 16:27
서울시의회, 시 예산 분석...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성 제안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은「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예산정책담당관 발간, 제19호)에서 서울시 복지사업(총 501개 사업, 예산액 7조 9,784억원)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이는 현행 여성․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사회복지예산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생애주기별 분류 기준은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에 비중이 크고, 복지재정 통계 작성에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의 생애주기 분류 기준을 기초로,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세～19세), 청․장년(20세～64세), 노인(65세이상)으로 분류별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로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 전 생애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산규모면에서 7조 9,784억원 복지예산 중 영유아 1조 6,012억원(20.1%), 아동․청소년 7,626억원(9.5%), 청장년 2조 9,855억(37.4%), 노인 2조 6,291억원(33.0%)에 달한다.
복지수요별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예산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돌봄(90.28%),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지원(44.39%), 청장년은 주거(34.97%), 노인은 일상생활지원(64.79%)이 가장 높았다.
영유아 복지사업은 대상 인구수 증감 추이 분석후 복지 수요 예측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건․노령 지출이 2013년 GDP대비 6.5%에서 2060년 GDP대비 2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를 고려하여 건강․간병서비스,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예산 편성 필요하다.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 편성으로 비효율적 재정배분을 통제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 94.50%인데 비해, 서울시 복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89.70%으로 4.8%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실수요와 집행 가능액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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