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할 때 그 신뢰도가 낮고 지원 체계 또한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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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의원(새누리당, 금천2)이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에 따라 경계선적 지적기능 학생 및 학습 지진 등의 학습부진아의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한 2016 기초학력향상 모니터링 결과, 2016년도 서울시 초중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초등학교 3,152명, 중학교 1,098명, 고등학교 3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와 각종학교를 제외한 전체학생의 0.72%, 0.46%, 0.17%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는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해 판별된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강구덕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기초학력부진학생 판별이 달라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구덕의원에 따르면,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진단검사 외에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해 판별할 수도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판별도구가 없어 담임 및 교과교사의 관찰에 의해 선정,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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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덕 의원은 “서울시의 2015 기초학력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평균이 3.9%인데 반해 서울시는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특히 중3과 고2의 경우 국·영·수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최근 3년간 빠른 증가추세에 있는데 학습 부진아를 위한 정책은 초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