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서울시만 중앙정부 지원 못 받아”
수정 2017-04-26 09:58
입력 2017-04-26 09:58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올 25억원 市예산 추가 부담 등 문제점 심각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총 12개 사업, 2017년 예산은 총 478억 9,538만원으로 사업별 예산현황, 추진실태, 서비스 대상 등을 분석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에 2017년 222억원이 지원되나, 서울시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34억, 경남 21억, 전남 20억 등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여타 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광역 396백만원/개소당, 기초 85.4백만원/개소당)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한 푼도 지원 못 받아 25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이 국비 50:지방비 5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정신건강관련 기관은 총 315개로 정신의료기관 144개소, 사회복귀시설 9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등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순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련 기관은 서울심리지원센터 단 2개소뿐이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보면 순수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는 전체 12개 사업 중 2개 사업으로 16.6%이며, 사업 예산은 1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정신건강증진예산의 2.2%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전체 사업의 72.5%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경영과 운영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지속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전체 12개 사업 중 민간위탁은 8.7개1) (72.5%), 자치단체보조 3.3개(27.5%)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신건강 예방이 중요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을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 생활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출범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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