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 “시범사업 평가도 없이 예산 증액... 재검토 해야”
수정 2017-11-13 16:57
입력 2017-11-13 16:57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도 신규 사업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5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상반기 1개 자치구, 하반기 5개 자치구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수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시기가 늦춰지고 예산을 전용하고도 불용액이 10억이나 남게 되는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시범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은 보고되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제출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드러난 게 없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170억원으로 240% 증액 편성하고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함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이명희 의원은 10일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사업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50억원의 예산으로 14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 최초 사업 계획 변경, 예산 전용, 집행률이 저조하여 원래 사업 목표대로 공공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2년 연속 총 130억 사업으로 계획되어 2018년에도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2017년 9월 기준 집행 실적은 34%에 불과해 사업 기간이 9~10개월 단축되므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 부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증거라고 못박았다.
이명희 의원은 “신규 사업은 시범기간을 거쳐 충분한 성과가 증명되었을 때 본격적인 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데 성과 평가도 없이 시장 역점사업이라고 마구잡이 확대 시행은 퍼주기, 생색내기 행정이다”라고 잘라 말하고, 사업 예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