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초등 돌봄체계 구축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수정 2018-09-17 16:27
입력 2018-09-17 16:27
박원순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민선7기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서 신규 초등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90% 이상(357개)을 강북(비강남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노원, 도봉, 마포, 성북 등 4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수요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한 구들도 있고 정해진 구도 기존 돌봄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와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수요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자치구별 정확한 실태파악, 공간 확보 문제, 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 기존 돌봄 시설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관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됨을 지적, 인력운영, 조직문제, 예산 문제, 위탁업체 선정, 이용료 납부 부과 문제 등을 고려,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돌봄 관련 조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의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돌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서울의 초등 돌봄 체계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민간 돌봄 영역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돌봄이 생기면서 갖게 될 민간 영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 봐야 한다며, 현재 서울에 지역아동센터가 434개소인데 우리동네키움센터 400개소가 생기게 되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지역아동센터의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신규개소 후 2년간의 자체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 및 제안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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