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국민의 명령, 공수처를 설치하라”
수정 2019-04-08 10:42
입력 2019-04-08 10:42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청원’ 국회에 제출
이병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안이 1996년 처음 발의된 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3당과 여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설치를 지지하고, 현 정부 또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지금이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더하는 것이며 대통령에게 또 다른 권력기구를 더 쥐어 주는 것이라며 설치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난 독립된 기구이며 대통령도 비리가 있을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 정부가 1순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공수처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나 기소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 “기소권이 제외된다면 범죄와 비리를 수사하고도 칼자루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쥐게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인맥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존 수사조직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 설치이다”라고 말하며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난 두 달간 공수처설치추진연대 회원들과 함께 거리와 온라인상에서 공수처 설치 요구 서명운동을 벌여 이에 동참한 시민 6만6,613명의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실에 각각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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