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8-28 17:44
입력 2019-08-28 17:39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및 유지방안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기능정상화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서울시의 등록 정신질환자는 1만 6398명이고, 추계 정신질환자는 9만 7514명으로 등록률은 16.8%에 불과하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체장애인 중 1위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액도 전체장애인 중 최하위로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돌봄 업무가 사회서비스로 대체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은 152개소에 정원 2225명으로, 등록 정신장애인 수 대비 13.6%만 이용할 수 있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정신재활시설 4개년 확충계획’을 보더라도 2022년까지 약 200여 명이 증원될 뿐으로 여전히 탈원화에 대응하는 현실성도 없지만, 그나마 당장 내년도 계획의 실행 여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시장은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 못한 불찰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탈원화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지만, 서울시에는 목표만 있을 뿐 실적은 방관하고 있어 법 개정 3년이 흐른 현재도 여전히 서울시의 정신질환자들은 갈 곳을 몰라 애태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주간재활시설 확충 및 유지 방안으로 ① 시립주간재활시설 설치 ②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기간 축소 ③ 기존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 강구 ④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확충방안으로 ①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치, ②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서비스 담당 별도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이후 지역사회의 1차적 대응기관이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태는 오히려 총체적 난국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어 센터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① 위기대응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 응급병상 확대, ▲지역사회전환시설 내 안정화쉼터 운영, ▲자립생활지원센터 내 동료지원쉼터 운영 ②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센터의 서비스 질·전문성 하락이 우려되기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장기적인 정규직화로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와 인력 확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직접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없다’가 70%, 센터와 관계에 대해 65%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지역자원 컨트롤타워 기능과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장애부분에 관하여 유형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왔으나 정신장애인 분야는 부족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전문가, 구청 및 관계자가 모여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점검하고 개선해 정신장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에게 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라고 한 말은 이들에게 또 다른 책임을 지우는 잔인한 발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은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와 책임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기에 앞으로 서울시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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