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엉터리 혼잡통행료 징수로 빛바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김태이 기자
수정 2020-06-24 16:16
입력 2020-06-24 15:27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바로녹색’ 전용차선 설치는 운전자 혼란만 가중
이곳을 통행하기 위한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통행료에 대한 면제, 감면, 미납 등의 정보를 징수원 모니터로 전송한다. 징수원은 이 정보에 따라 각각의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예외적으로 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로 인식하지 않고 징수원이 차량에 부착된 요일제 스티커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징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전산이 아닌 징수원이 요일제 스티커의 부착 여부만 확인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다 보니 이를 인지한 운전자들이 스티커만 붙인 채 통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은 “현재와 같은 통행료 징수 방식은 혼잡통행료의 엉터리 징수뿐만 아니라, 징수원의 업무 과중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카카오맵
이 의원은 “2020년 7월 9일부터 승용차요일제는 폐지된다. 승용차요일제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좋은 제도가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시작부터 약 18년간 엉터리로 통행료를 징수하며 세금만 줄줄 새게 만들고, 당초 취지가 빛바랜 채 끝나간다”라며, “교통량 감소, 대기 환경 보존 등 비슷한 목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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