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지적 및 개선 주문
강경민 기자
수정 2021-09-02 09:20
입력 2021-09-01 16:38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이다.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억 3700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됐다.
김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 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하며 ”작년에도 930억 원의 감추경이 발생했는데,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 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며 2년 연속 발생한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5% 또는 15%의 매입비를 8번에 걸쳐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총 8번에 달하는 복잡한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추계와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과, 40여개 단지에 지어질 수 만호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입비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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