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신규 공약사업 중 서울시장 임기 내 완료는 3개 불과”
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02 01:42
입력 2021-11-02 01:42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능한 신규사업은 주택정책실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 도시계획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 등 3개이다.
이 중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제기된 SH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 시장 신규 공약사업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1개만 임기 내 완료되는 셈이다.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사업도 연말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내년 2월 시의회 업무보고 후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시기는 빨라야 3, 4월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2일 후보 등록 후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정과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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