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청년‧신혼부부 지원 불편사항 개선해야”
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04 17:31
입력 2021-11-04 17:31
김경 의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 “청년층은 19~39세로 폭넓게 이루어져있으나,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39세에 육박한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 비해 남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현행 선정 방식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월세특별지원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 간에 중첩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분석담당관에서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요건 심사 시 이의신청률이 `20년 2,310건 중 1,109건(48%)으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의신청 발생 사유를 들여다보니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부적격 판정이 대다수 사유로 지목되었다”며 서류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에서 개발한 서울지갑PDS(personal data store) 모바일앱을 사례로 들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사온 서비스가 서울지갑에 결합되면 전세자금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청년월세 및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도 서울지갑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주거 서비스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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