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점검 필요”
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04 20:45
입력 2021-11-04 20:45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의 공동 발표를 포함해 10여 차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민간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 의원은 “10여 차례 주택 공급 정책의 내용이 복잡하고 정책 명칭은 정제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각 대책에서 중복되고 있으니 각 사업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8·4대책, 2·4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공공 주도 사업과 민간 주도 사업 중 한 쪽으로 축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모든 주택 공급 정책에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도시 고밀화로 인한 하수·오수 처리, 주차 공간 부족,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반시설 재구조화, 안전상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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