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특별회계 진단·개선 촉구
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10 15:47
입력 2021-11-10 15:47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분석과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올해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비율이나 규모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크고 타 회계 전입금 규모가 크다는 점, 과도하게 많은 실국에 나누어 편성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후 점검의 결과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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