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내년 유사사업으로 병합”
수정 2022-11-04 10:05
입력 2022-11-04 10:05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 만원 자금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10년 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업무대행으로 복지재단 및 사단법인 등 민간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6개 위탁기관을 통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 3,121개 중 폐업한 기업이 1,443개로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대위변제 금액은 93억으로 순 대위변제율이 10.5%에 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체 사업의 순 대위변제율은 0.6%이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위탁 운영했던 기관들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적지 않은 위탁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해 온 만큼 사업을 접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과 경쟁을 통한 업체 선발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