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범죄 선제적 대응토록 개선 필요”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08 15:11
입력 2022-11-08 15:10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학교가 1,407개에 달하는데 반해 서울경찰청 내 학교전담경찰관이 133명에 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6개로 10개가 넘고,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관 1인당 6,132명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 담당 학교 수가 20개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범죄 추세를 보면, 청소년 범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방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범죄나 피해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사후 관련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며 “특히나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면 사후관련 시스템 마련에 힘쓰기보다 치안을 위해 미리 준비,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 요식행위, 미봉책에 그치는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1인당 책임지는 과도한 학교 및 학생 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체자’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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