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택시대란 해결, 시민편익 증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핵심”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08 21:53
입력 2022-11-08 21:51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서 택시 문제 집중 질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해야
김 의원은 택시대란 문제에 대해 “택시대란의 해결책은 택시요금인상이 아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20년 전에 비해 요금은 3배 이상 인상됐지만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오히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법인택시가 어려운 이유는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감가상각비용지출은 그대로지만 수익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요금인상이 경영수지 개선으로만 투입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254개 회사와 임금협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의회에 지속적인 보고와 대책마련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협정 체결 진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주문하고 운수종사자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주취자, 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석수역 지하철 출입구 개선 문제, 마을버스 지원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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