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매년 늘어나는 서울시 위원회 방만 운영 비판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16 09:22
입력 2022-11-16 09:22
기능상 실효성 감소한 위원회 정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촉구
회의 개최 활성화 및 위원 참석률 제고 방안 확보 필요
위원회 운영 취지 살려 서울시정 발전 기여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근거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24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위원회의 개수는 매년 늘어났으나,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위원 참석률 등 위원회 운영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19개의 위원회를 선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자문, 심의 등의 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가 장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책임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향후, 원칙에 따라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현행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참석독려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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