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위원장 “자의적 회의규칙 해석으로 학력향상 특위의 발목 잡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행태에 자성을 촉구한다”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22 14:35
입력 2022-12-22 14:35
이어 이경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는 조례안의 발의 권한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의미하며,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는 두 위원회 모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0년. 224쪽~225쪽)으로,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의 발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고려하지 못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의한 조례안의 심사 불가능”에 대해,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이미 조례안을 성안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회의규칙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의장이 재량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 회의규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자 조례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회의규칙 제54조는 의회에 접수돼 위원회로 회부된 성립안건을 심사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동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규칙 제54조제5항 단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동 규칙 개정 후 위원회에서는 동 규칙 제54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아 위원회 제안 조례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의안번호를 부여받은 시장,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규칙 제54조 제5항의 단서를 적용해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해 왔다.
따라서 만약 그동안 의회에서 추진한 동 규칙내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동 규칙에 대한 개정안 제출을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마무리하면서 “금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주장은 회의규칙에 대한 무지와 오만함이 낳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며, “여야 구분 없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폄훼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특별위원회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위의 목적과 기능을 경시한 채 일괄 사퇴를 위한 무의미한 명분 쌓기를 이제라도 그만두고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위원회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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