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토론회’…“시장만 있고 시민은 없는 서울시 재확인”
수정 2023-03-06 12:09
입력 2023-03-06 09:20
제2차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시민 민주주의 사회 후퇴’ 개최
마을공동체·주민자치·공공돌봄·사회적 경제 등 개별주제 열띤 토론
참석자들 “후퇴한 서울시 핵심 정책들, 되살리는 데 일조할 것”
토론회에서는 시민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청취하고 시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서 오랜 시간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들은 줄줄이 폐지되거나 축소됐고,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대폭 삭감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양극화 해소와 시민 중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공공돌봄, 사회적 경제 등 현장에 있는 각계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한겨레21 김규원 선임기자는 “서울시 인권 문제, 시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정의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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