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대환영”
수정 2023-03-13 13:37
입력 2023-03-13 10:48
이번에 발표된 ‘서울형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정책’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난자 냉동시술의 첫 시술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난임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의지가 절실한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 서울시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4만 2500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4253명이 난임지원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대응 전략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주장했던 박 의원은 서울시가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를 통해 난임부부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지원이야말로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초저출생률 문제의 돌파구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20년간 난임극복을 위해 활동해온 난임과 저출생 분야의 현장 전문가로서 난임지원 정책이 출생률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수록 출생률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의회 ‘저출생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 의원은 앞으로 토론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에 힘쓰며, 서울시의 초저출생률 타계를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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