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사업이관 과정에서 피해 보고있는 대안교육기관들”
수정 2023-03-13 11:06
입력 2023-03-13 11:06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지적
이 의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어야”
이 의원은 은평 지역에서 15년 넘게 청소년의 쉼터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해 온 “작공”을 사례로 들면서, 청소년들이 뜻밖의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작공”은 청소년들의 급식지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준비 및 대학진학까지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여 왔으나, 작년 대안교육기관법이 개정되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잘못된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해는 오로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가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자 시민인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징검다리 대안교육기관의 신규등록 지원공백을 여러차례 지적해 긴급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 기간 단축 등 해법을 제시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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