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적극적 구제방안 마련 촉구”
수정 2023-05-01 09:47
입력 2023-05-01 09:47
피해자 생계 보호 위한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민병주 위원장 “실질적 피해 보전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최근 20~30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연루주택의 계약기간 만료가 계속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피해사례는 증가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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