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통폐합, 정당한 절차·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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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04 10:57

입력 2023-05-04 10:57

이병도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과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합의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간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공백과 시민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히 조직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무리하게 통합하게 되어 기존 전문가인력 이탈, 업무분장과 업무문화의 공백 발생, 통합이후 추가예산 소요, 조직문화 저하 등 통합과정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시민복지서비스의 공백문제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월 고용승계원칙을 확인한 바와 달리 최근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고용승계 부분이 없이 기관폐지사항만 규정돼 있고, 명확한 해법 없이 향후 문제를 산하기관에 넘겨 놓은 것에 대하여 오 시장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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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사람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다. 효율화의 명분으로 시민의 복지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을 확인하고 시민안전, 시민의료체계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고용승계를 통해 조직을 안정화시켜 시민복지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