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초·중등 교육과정, 마약 예방교육 편성해야”
수정 2023-05-26 10:38
입력 2023-05-26 10:12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 연평균 약 4200명
청소년 위협하는 마약범죄 실태 심각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의무교육 주장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기존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마약류 대응을 위한 정기적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이 단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인 ‘국가마약퇴치 전략과 소년형사정책’에 따르면 2004년 영국은 초등학생의 80%, 중등학교의 96%가 마약예방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했고, 미국에서도 2002년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부와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활동을 실행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예방 교육은 물론 홍보 강화를 통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예방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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