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 중등교육과정 단계 도입 촉구”
수정 2023-05-30 09:33
입력 2023-05-30 09:33
전세사기 피해자 70%가 20,30대 청년층에 해당
‘주택임대차 교육’ 통한 피해 예방 필요성 제시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나이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소일인 2022년 9월 2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는 전체에 72%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 현황의 심각성을 밝히며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며 지난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2월 10일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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