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 직권남용 의장주의자 김현기 의장 강력 규탄”
수정 2023-06-13 09:16
입력 2023-06-13 09:16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국민의힘 출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불가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중단됐다. 교육감의 시정연설 원문을 검토한 후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 시정연설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 독재”로 빚어진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사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은 오늘 벌어진 의장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일정 중단에 엄중 항의의 뜻을 표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673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2일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의회 시정연설이 예정되었다. 이 일정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김현기 의장은 막무가내로 돌연 정회를 선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애초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조례의 대법원 쟁송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폐지안> 등 교육청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용에 불만을 표하며 지적했다.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발언 등을 하면 될 일이지, 시정연설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
사상 초유의 정회사태로 오후 2시 37분부터 현재까지 본회의가 중지되고 있으며 의회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못하고 무한대기 중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와중에 의장은 축사를 위해 시의회 본관을 벗어났다가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감 시정연설 거부’ 사태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서울시의회 의장의 의회와 서울시의원의 권리를 스스로 내팽개친 처참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예산에 대한 당연한 알권리를 가진 서울시민에 대한 갑질이자 기만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인을 의회주의자로 자평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의회주의자’가 아닌 ‘의장주의자’로 규정하고, 사전검열과 직권남용을 일삼는 김현기 의장에 대해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켜주길 주문한다.
의장은 ‘당직’이 아닌 ‘의회직’이다. 의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정치적 다름’에 따른 갈등을 발전적 경쟁으로 이끌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김현기 의장은 명심해야 한다.
112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의 지위 외에 그 어떤 독재권력도 의장에 위임한 바 없다. 의장은 당 대표가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특정 정당의 입장만 내세워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