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2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서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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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14 10:23

입력 2023-06-14 10:23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및 교육청 68조 6983억원 결산 토론
오는 19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막기 위해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 위한 세미나 개최 예정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한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한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박환희 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2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세출결산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박 위원장은 “제11대 의회 결산토론회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가령 ①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②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③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④ 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라며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예결산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예결산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분기별·반기별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시 AI(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한다면 보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의원 2명당 1명)한 지방의회의 예결산분석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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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인 박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연구용역 착수 등을 거쳐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