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강력 요청
수정 2023-06-15 09:18
입력 2023-06-14 16:5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완화 촉구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헌법 제23조,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손실보상 지급해야”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배경 및 제도변천에 관해 설명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명분의 대규모 해제였고 이에 불합리한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한 해제는 매우 미미했던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현황을 보면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가 59.4%,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가 32%,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해제가 4%이며, 이 중 집단취락지역 해제도 공공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포함된 ‘집단취락마을’ 해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바,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실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4.6%로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부족에 따른 실효성 없는 매수청구제도 운용, 불합리하게 구역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관리태도, 지정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는 ‘집단취락지구’ 관리, 중복으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또한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예시로 들며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과도한 서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 요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축 여건의 악화 ▲모호한 ‘단절토지’ 해제 기준 ▲ 경직된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를 이어 나갔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검토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하며 “또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조정 가능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도시 과밀화 억제와 다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한 명분으로 피해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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