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과거 역대 정부, 균형발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
수정 2023-07-19 17:56
입력 2023-07-19 17:22
19일 국회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조찬 토론회 참석
“문제 해결 위해 원인 파악 중요…과거 균형발전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균형발전 실현 위한 3대 제안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김현기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다며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졌나. 행정구역 개편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다. 지방분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먼저 김 회장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하며 “다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김 회장은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충분조건에 달해있다. 단체장은 28년, 지방의회는 32년이 지났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해줘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 예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데 말이 인식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꿔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행정기구로 역할을 하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진범 소장이 ‘분권형 지역개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균형발전포럼(상임대표 박성민·송재호 의원, 공동대표 김영배·박수영 의원)의 김성주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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