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국내가사도우미 생존 위협…오세훈 시장 외국인가사도우미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지원”
수정 2023-08-03 10:21
입력 2023-08-03 10:20
중년 여성들 일자리 빼앗고, 돌봄 시장 질 저하 우려
서울시가 예산 1억 5000만원 지원 외국인 숙소·교통·통역비 등 추가 부담
가사·육아 도우미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국가의 공공서비스로 확대 지원 시급
가사·육아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관이 배정한 가정에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임금은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모두 보장해주며, 추가로 서울시가 예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외국인의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을 외국인에게 지원해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가사근로자 2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1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약 43%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중 74%는 방문 가정이 줄었다고 답했다. 주민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가사도우미를 더 이상 쓰지 않고 가족이 가사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사도우미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회원 113명에게 물었더니 12명(10.6%)만 지원금을 받았고 미지급자 중 31.3%는 소득 감소 기준에 미달이었고, 22.9%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사근로자들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7%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는 가사서비스를 산업과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로 여긴다. 일본과 홍콩은 노동관계법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미국은 2010년 가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유럽은 대개 정부 주도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관리한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용금액의 30~50%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업이 바우처를 구입해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 노동 대기층이 두텁다며 실제 많은 중년분이 청년들 못지않게 구직활동 중이라고 설명하며, 중년여성 일자리는 찾기가 힘들고, 가사에 전념하느라 경력이 단절돼서 자신에게 마땅한 일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녀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사·육아도우미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사회적 인식과 급여수준 측면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외국인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당장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들여오려는 행태는 너무 근시안적 정책 설계”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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