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 재원·인력 추가 지원해야”
수정 2023-09-01 10:49
입력 2023-09-01 10:49
마약치료비 예산 부족으로 마약치료보호 의료기관 경영난 시달려
“마약치료 예산 확보, 치료비 지급시기 조정 등 체계 개선해야”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서울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2곳이 있지만 사실상 마약중독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원에 달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이후 서울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마약류사범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마약중독자가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마약치료보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서울에 마약중독 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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