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예방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 촉구”
수정 2023-09-01 11:36
입력 2023-09-01 11:36
홍 의원은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던 교육청의 정책은 대부분 교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과 그 업무추진 실적은 대부분 교권 침해 발생 후의 치료비 및 소송비 지원, 분쟁조정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예방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중 예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사업’도 그 내용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교권보호 교료 제작,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교권 침해 행위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 소외됐던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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